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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삭 아내 승강기 성폭행 30대 징역 7년…法 "변태 범행 경악"
중앙포토 만삭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.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(부장판사 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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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노건평 초라한 시골 늙은이 됐다" 일갈했던 원로법관 퇴임
조병현(65?사법연수원 11기) 원로법관이 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읽다 감정에 북받친듯 울먹이고 있다. [사진 안산지원] “36년 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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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년만에 귀국한 박주신 ‘대리신검’ 논란 재점화되나…변호인 “기일 신청, 출국금지 요청”
고(故)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. [뉴스1] 아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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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검사 13명의 김경수 '만장일치 유죄'…닭갈비가 뒤집을까
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8년 8월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에 재소환 되고 있는 모습. [연합뉴스] 김경수의 '닭갈비 식사'가 2심 재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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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심서 아내 살해죄 면한 전 김포시의장···골프채가 갈랐다
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(살인)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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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〈법원이사관 승진〉▶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〈법원부이사관 승진〉▶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박성암 ▶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효태 ▶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경오 ▶광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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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한 해 20억 불린 고위직 누구?…키워드는 ‘부동산’
땅을 팔거나, 땅을 받거나.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비결은 ‘땅’과 ‘증여’인 것으로 확인됐다. 중앙일보 '팩플'팀이 사법·입법·행정부 고위공직자 2386명 재산 신고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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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관에 장남 가족 들인 김명수, 1년새 재산 4억 넘게 늘었다
[사진 pixabay]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. 이들의 평균 재산은 29억 8697만원이다. 7명의 고위 법관들이 100억원이 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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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민감한 사건 골치 아파”···판사들의 서울중앙지법 기피현상
판사봉 [중앙포토] 오는 6일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늘 ‘1순위 희망지’였던 중앙지법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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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도 '상갓집 고성' 양석조도···한양대 법대 전성시대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[뉴시스 최근 법조계에서 한양대의 영향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. 추미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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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총선 출마’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
이수진 부장판사. [중앙포토] 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(52·사법연수원 31기) 수원지법 부장판사(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)의 사표를 수리했다. 6일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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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폭행 합의해라…” 아내에 수십차례 ‘협박문자’ 보낸 남편, 2심도 실형
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한 남편이 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. [뉴스1]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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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챙기며 커피 들이붓고 버텼다···쓰러진 '워킹맘 판사'의 삶
1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승윤 판사 추모 문집 발간회. 이수정기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. 11월 19일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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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상규 법사위원장 “조국 장관 많은 후유증 남겨…진정한 협치 되길”
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·지방·가정법원, 부산고등·지방·가정법원, 울산지방·가정법원, 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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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부진 부부 소송 2심 "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"
이부진 호텔신라 사장(왼쪽)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. [연합뉴스]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"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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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조현아 변호인 전관예우 우려” 남편, 재판부 교체 요구
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초등학교 동창 출신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. 사진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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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모두 제잘못"→"합의에 의한 관계"···본인 말에 당한 안희정
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합의에 의한 성관계란 것이 제가 갖고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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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전 중 급정차로 부상…2심 “산업재해로 인정해야”
2일 택시 운행 중 급정거로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. [뉴스1] 장시간 노동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급정거로 상해를 입었다면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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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는 오늘]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
━ 파기? 연장? 지소미아 운명 결정될까요.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(오른쪽)과 고노 다로(河野太郞) 일본 외상.[연합뉴스]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(GS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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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 시도한 부부…법원, 엄마에겐 '집행유예'
[중앙포토] “지난해 산산이 파괴된 가정은 2개월간 보석을 허가받은 A씨의 노력과 다른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으로 서서히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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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반납한 여름휴가, 광역단체장들도 연기·취소나 국내로
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를 이끄는 광역단체장들의 휴가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 말~8월 초를 피해 미리 다녀온 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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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정에 충실하겠다"…'마약 투약' 혐의 배우 정석원 선처 호소
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정석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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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“이혼 이주여성 ‘체류 가능’ 대법 판결 환영”
국가인권위원회가 베트남 여성 체류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. [연합뉴스·뉴스1]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가 이혼한 베트남 여성 체류에 대해 ‘한국인 배우자의 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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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다시 검찰로…100건 중 1건 미만
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지 유출을 공모해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 검찰로 다시 송치했다. 지난해 11월 12일 낮